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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건축구조(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2003년 12월

기사명 [특집] 구조물 하자의 평가 및 법적책임 / Liability and Assessment of the Defects in a Completed Structure
저자명 이태형
발행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수록사항 건축구조 기술사 회지(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 v.10 n.4(2003-12)
페이지 시작페이지(30) 총페이지(4)
주제분류 시공(적산) / 법규(제도,정책)
요약1 본 고에서는 구조물 하자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구조기술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형법을 제외한 민법 및 건설관련법상 설계 및 기술용역 도급 계약에 따른 구조기술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소장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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