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록사항 |
AURI BRIEF , No. 288(2024-11) |
| 주제어 |
업무대행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실태; 건축행정 |
| 요약1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이 업무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 등을 통해 금품수수 등 비리 유착, 과도한 책임 부여, 지자체별 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의 차이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5월 「건축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도로 정착된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운영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행정 절차상의 역할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