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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1년 10월

논문명	토지관련 조세를 통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etterment Recapture through Land Taxation / 제1분과 제도연구위원회
저자명	이창호 ; 최병선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1-10)
페이지	시작페이지(383) 총페이지(11)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개발이익 ; 취득세 ; 종합토지세 ; 양도소득세
요약1	토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형평분배로서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이 골고루 향유되도록 효율성과 형평성이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또한, 토지자원은 비이동성, 공급의 비탄력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독과점가격이 형성되고 시장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을 통해 외부효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이익은 환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거래과세가 보유과세보다 높아 조세구조가 이전 또는 거래과세 중심적이어서 토지보유를 통한 자본이득을 조장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와 원활한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현행 토지과세는 비과세, 감면대상이 과다하며, 과세표준액의 불합리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관련 주요 세제를 취득관련, 보유관련, 이전관련으로 구분하여 조세를 통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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