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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년 11월

논문명	공동주택 하자보수 소송의 쟁점과 문제점 분석 / A Study on the Issue and Analysis of Defect Lawsuit Solutions of Apartment Buildings / 제 2 분과 : 시공, 재료
저자명	김민정 ; 최정현 ; 유영웅 ; 김옥규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11)
페이지	시작페이지(159) 총페이지(4)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하자 ; 하자보수 소송 ; 공동주택 하자보수 소송 ; 주택하자
요약1	최근 우리나라 주택건설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비율은 나날이 늘어가고 주택시장의 고급화, 다양화 등 주택품질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시장의 성장과 대형화에 따라 하자보수 소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도 하자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본 논문은 실제 공동주택 하자보수 소송의 분석과 판례를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판례적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언어	한국어

■ 추천문헌 (이 문헌과 같이 본 문헌)

입주자측면에서 본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합리적 해결방향 서덕석(Seo Deok-Seok) ; 조경래(Cho Kyung-Rae)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 v.24 n.6 (200806)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발생형태 및 문제점에 관한 분석연구 서덕석 ; 엄상권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 v.7 n.6(통권 28호) (200712)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법률적 쟁점사항 분석 최정현(Choi Jeong-Hyun) ; 박준모(Park Jun-Mo) ; 서덕석(Seo Deok-Seok) ; 조재훈(Jo Jae-Hun) ; 박강우(Park Kang-Woo) ; 김옥규(Kim Ok-Kyue)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 v.25 n.11 (200911)

[연구논문-건축·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결로 방지 방안 홍석진 ; 성기철 ; 김지현 - 대우건설기술 : 통권 제32호 (201008)

공동주택 하자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오정환(Oh, Jung-Hwan) ; 송영웅(Song, Young-Woong) ; 최윤기(Choi, Yoon-Ki) ; 임형철(Lim, Hyoung-Chul)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10 No.5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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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집단하자 소송의 쟁점과 실무 유종목 - 한화건설 기술지 : 통권 제1호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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