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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1년 2월

논문명 개발이익환수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Public Contribution as a Means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 Focused on the Special Planning Districts - / 특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저자명 유기현식별저자(Ryu Ki-Hyun) ; 변창흠(Byeon Chang-Heum)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7 n.2 (2011-02)
페이지 시작페이지(91) 총페이지(8)
ISSN 12269093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개발이익환수 ; 공공기여 ; 특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 사전협상제도 ;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 Public Contribution ; Special Planning Districts ; District Unit Planning ; Pre-negotiation System
요약2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ublic contribution in the special planning districts and to offer improvements for this system. This paper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s of incentives for land donation in the special planning districts with detailed development plans and attempts to analyze quantitatively the effects of public contribution through land donation. This paper also tries to compare the effect of public contribution in special planning districts with that of the pre-negotiation system. This paper reveals that public contribution has been used not as a means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but as a catalyst for promoting high-rise residence-commercial complex buildings.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analysis show that the effect of public contribution is somewhat lower than that of the pre-negotiation system.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rovements: that the size of public contribution be measured not by the size of the lots but by their value; that role allocation between the public contribution and the pre-negotiation system be put forth; that the pre-negotiation system be introduced in the special planning districts.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분석서지
도시설계 > 도시설계 > 지구단위계획

본 연구의 목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가 개발이익환수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80개소를 선정하여 현황을 분석, 이 중 35개 구역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공공기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센티브 완화에 따르는 공공기여 방식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추천문헌 (이 문헌과 같이 본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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