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량권 남용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감정평가 사고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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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법원 재량권 남용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감정평가 사고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중심으로-
저자명	박성규
발행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수록사항	부동산연구(구-감정평가연구), v.21, n.3 (2011-12)
페이지	시작페이지(229) 총페이지(28)
ISSN	1229-9359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사고, 과실, 손해배상, 과실상계, 감정평가, 재량권 남용, accident, negligent, damages, comparative negligence, appraisal, abuse of discretion
소장처	한국부동산연구원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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