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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2013년 4월

논문명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Policy Analysis and Improvement on Self-governing body for the Spread of Eco-friendly Architecture - Focused on the Architectural Policy of Changwon - / 창원시의 건축정책을 중심으로
저자명	조형규 ; 박선욱
발행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v.15 n.02 (통권54호) (2013-04)
페이지	시작페이지(57) 총페이지(8)
ISSN	1229-5752
주제분류	법규(제도,정책) / 환경및설비
주제어	친환경 ; 건축 ; 활성화 ; 정책 ; 지자체 ; 창원 ; eco-friendly ; architecture ; spread ; policy ; a self-governing body ; Changwon
요약1	본 연구는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현행 친환경 건축 관련 국가 정책과 지자체 정책을 분석하고, 지방 도시에서 친환경 건축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친환경 건축의 확대 보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 결과, 친환경건축물 설계기준 수립 및 인증제도 적용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지자체의 정책을 살펴본 결과, 독립된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한 지자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조례와 같은 신규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기존의 건축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지자체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의무 및 권장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로는 세제 감면 및 인증비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창원시를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측면에서 친환경 건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창원시에서는 친환경 건축 관련 정책들을 다양하게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각종 정책의 분산화, 세부 규칙의 부재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의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도시 건축을 위한 통합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건축물 의무화 및 공공선도 모범사례를 제시해야 하며, 민간 참여 유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요약2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policy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self-government body for the spread of the eco-friendly architecture and to improve the policy. As a result of the national government policy analysis, design guideline and certification system was noticeable. As a result of the self-government policy analysis, it could be classified as three types; independent architectural standards, new municipal ordinance and modified municipal ordinance. It may be summarized as obligation of eco-friendly architectural certification in public sector and support of certification fees. To improve eco-friendly architecture in regional city, this study analyze the policy and propose the vitalizations way of Changwon. Changwon has various eco-friendly architecture policy but still has some problems. For the spread of eco-friendly architecture at Changwon, this study propose the integrated architectural standards, obligation of eco-friendly architectural certification in public sector, introduction of incentives for private sector.
소장처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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