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
| 주제어 |
민간전문가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디자인관리체계 ;공공건축 |
| 요약1 |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운영현황과 실태를 토대로 많은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매우 단순화되어 있는 법 규정과 관련하여 혼동을 줄이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자체 단위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이슈와 운영 실태를 토대로, ①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② 많은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정립·제시하며 ③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개념 및 용어를 검토하고 관련된 이슈를 도출하여 연구 분석의 주요 틀로 활용하였다(2장).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 분석하였다(3장). 이 중 ‘지자체 단위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슈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회의 및 면담조사를 통해 국내 지자체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4장). 이와 함께 해외(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의 총괄건축가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별 특성 및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5장). 국내외 현황 및 분석을 종합하여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6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