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연구의 목적
ㆍ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구축
?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실태 파악
ㆍ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전문적이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현황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제시
? 기관 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행 법제도 및 운영현황 측면에서의 쟁점 도출
? 전문적이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기능 관련 개선방향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