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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2년 12월

논문명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 A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Operational Status of the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s
저자명 이혜원(Lee, Hye-Won)식별저자 ; 방재성(Bang, Jae-Sung)식별저자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8 No.12 (2022-12)
페이지 시작페이지(159) 총페이지(12)
ISSN 2733-6247
주제분류 계획및설계 /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공건축; 건축기획The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s; Public Building; Pre-Architectural Plan
요약1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수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영규정을 확보한 35개 기관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분석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 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요약2 Since December 19th, 2019, when building a public building, ‘Pre-Architectural Pla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s’ had been mandatory.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s deliberates the Pre-Architectural Plan and has the function to
consult the required aspects to promote the project. The current law consists of the requirements of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which will be decided by the province and the public institution; thus, it guarantees the distinctiveness of the institution and the autonomy of
its 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contents of the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s operational regulation of the 34
individual institutions that secured operational regulations. Through comparison and analyzation of the contents with the regulatory under the
law, deliberation committees’ structure, operation and function related main issue is derived, and proposed future project for the settlement
and improvement of the Public Building Deliberation Committees policy.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언어 한국어
DOI https://doi.org/10.5659/JAIK.2022.38.12.159
분석서지
건축계획 및 설계 > 제도 및 교육 > 건축 법규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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