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
| 주제어 |
업무대행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
| 요약1 |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건축행정절차 가운데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이뤄지는 업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으로는 건축기준 준수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의 역할을 하고, 건축주에게는 사업기간,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허가권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는 본 업무는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언론 등을 통해 금품수수 등 비리 유착, 공정성이 의심되는 업무대행건축사의 자질, 지자체별 대행 수수료 산정기준의 차이, 과도한 책임 부여 등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7년 12월,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법제화, 1991년 5월, 「건축법」 전부개정에 의한 건축법 상 정착된 이후 전반적인 운영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업무의 대행’ 개념, 제도의 도입 취지,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한계, 건축행정절차 상에서의 역할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간 등 여건을 고려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는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