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국내 원전해체산업 생태계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cosystem Model of the Nuclear Power Plant (NPP) Decommissioning Industry in South Korea |
| 저자명 |
이창재(Chang Jae Lee) ; 양자강(Ja Kang Yang) ; 채수인(Su In Chae) ; 진상기(Sang Ki Jin) |
| 수록사항 |
설비공학논문집, Vol.38 No.3 (2026-03) |
| 주제어 |
비용 추정; 원전해체산업; 원전해체; 원자력발전소 ; Cost estimate; Nuclear Decommissioning Industry; Nuclear Decommissioning; Nuclear Power Plant |
| 요약1 |
원자력발전소는 현대사회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지만 방사성 물질의 잠재적인 위험성으로 인해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원전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안전한 해체 방안을 위해 세계 사례분석과 해체비용 분석을 통해 안전한 해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원전 해체비용의 합리적 추정 방법과 재원 조달 방안을 분석한 결과, 기존 추정치 대비 20-30%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각국이 해체 재원을 더욱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제나 규제 강화에 대비한 충분한 예비비를 확보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원전 해체가 예정되어 있어, 초기 사업의 경험과 교훈을 후속 사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식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안전한 원전 해체를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전문기업 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미국의 민간 주도형, 영국의 정부 주도형, 프랑스의 공기업 중심형 등 각국의 거버넌스 모델은 각기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적합한 최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해체 전문인력 양성, 핵심기술 국산화,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일관된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의 영향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다수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어, 해체 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기술표준 통일, 모범사례 공유, 비상대응 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류 등 다차원적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역내 협의체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실제 해체 완료 사례가 제한적이어서 비용 추정 모델의 정확도 검증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해체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모델의 정교화가 필요하며, 원자로 유형별,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원전 해체는 단순한 기술적 과제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복합적 과제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지역사회와의 소통, 해체 부지의 효과적 활용 방안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 해체가 가능하며,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 |
| 요약2 |
Nucle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re among the most stable and reliable sources of electricity for modern society. However, the inherent risks associated with radioactive materials have heightened the emphasis on effective management and decommissioning strategies. This study examines critical issues related to the safe dismantling of nuclear power facilities, which is vital for the sustainable and secure use of nuclear energy. The research focuses on developing sound estimation and allocation methods for decommissioning cost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actual dismantling costs may exceed previous estimates by approximately 20?30%, highlighting the need for adequate financial and technical preparation. Additionally,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learly defined roles and close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bodies, industry, and the private sector to ensure safety and efficiency during the dismantling process. It also stresses the need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potential accidents related to decommissioning could have transboundary effects. The findings conclude that transparent information sharing, openness in the dismantling process, and mutual cooperation are essential for achieving safe and sustainabl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
